본 자료는 디지털 통상에 대한 교육용 교재입니다.
디지털 통상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학습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 내 용
1)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의 출현
-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의 관점에서
- 한-칠레 FTA를 넘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으로
2)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기술과 통상
- 구글, 5천만 유로 과징금?: 데이터 국외이전 및 서버 현지화 이슈
- 넷플릭스, 너는 누구냐?: 국경간 제공되는 OTT 서비스의 분류 문제
- 사이버 만리장성?: 디지털 제품･서비스의 암호화, 차단 및 검열
- 미국 온라인 도박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분쟁과 함의: U.S.-Gambling WTO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3)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경제·사회와 통상
- K-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미래
- 구글에 13억불 관세?: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
- 우버가 한국에서 불법?: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이슈와 사례
4)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통상 시대의 국제규범
- 디지털 융합 시대와 표준의 전략적 중요성: 커넥티드 카 표준 경쟁 사례
-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직구의 통관 및 안전인증 이슈
- 기회의 확대 혹은 불평등의 확대?: 디지털 통상질서와 개도국
○ 발행일: 2021. 10. 14.
○ 발행기관: 한국표준협회
○ 문 의: 주력산업&공급망표준센터
관련 키워드: #디지털통상 #교재 #규범 #통상
※ 본 자료는 산업통상부 지원으로 수행된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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