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 [교재] 무역기술장벽의 기초 (2025)

본 자료는 TBT 교재입니다.

TBT(무역기술장벽)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명: 무역기술장벽의 기초

○내 용

 1) 국제통상체제와 TBT

  -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

  - WTO 및 TBT 협정

  - TBT 협정의 기본 원칙

 2) 기술규제, 표준, 적합서평가와 TBT

  - 기술규제의 이해

  - 국제무역과 표준

  -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협정

 3) TBT와 국제 통상분쟁

  - WTO 통보 시스템

  - TBT 분쟁과 WTO 분쟁 해결 절차

  4) TBT 대응과 국가 정책

  - 우리나라의 TBT 대응과 정책적 과제

  - 신규 글로벌 기술규제 정립과 대응방안

 

○발행일: 2025.2.

○발행기관:한국표준협회

○문 의: 주력산업&공급망표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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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기반조성」사업의 결과물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작성자 또는 연구자의 견해이며,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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