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디지털 통상에 대한 교육용 교재입니다.
디지털 통상의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을 학습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 내 용
1) 디지털 통상과 국경 간 데이터 이전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지역 간 규칙 간의 쟁점 : APEC CBPR vs EU GDPR
- 공공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 지도정보 국외 반출 요청
2) 데이터 현지화와 클라우드 서비스
- 개인정보 국내 저장 의무화 이슈 : 금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 내 구름은 내가 지킨다 ? 우리나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의 명과 암
3)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데이터 활용 및 보호
-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산업 : 현황과 전망
- 디지털 통상 원유, 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4) 디지털 공정 거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무역장벽 ?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 이슈
- 구글 인앱결제와 디지털 통상의 과제
- 온라인 플랫폼, 공정하게 경쟁하기 : 디지털 통상과 경쟁법의 발전을 중심으로
- 넷플릭스는 무임승차? 망 사용료와 망 중립성
○ 발행일: 2022. 12. 2.
○ 발행기관: 한국표준협회
○ 문 의: 주력산업&공급망표준센터
관련 키워드: #디지털통상 #교재 #통상이슈
※본 자료는 산업통상부 지원으로 수행된「디지털 통상 전문인력양성사업」의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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