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화된 산안법, 기업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2026년 강화된 산안법, 기업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 한국표준협회, 판례 기반 실무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감독계획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 감독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르면 올해 산업안전 감독 대상은 5만 개소로 확대되고, 감독관 인력도 2,095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처럼 강화된 집행 환경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전에는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 기회를 먼저 줬다면, 이제는 즉각 사법·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즉시 제재' 시대로 바뀌었다. 세미나는 달라진 감독 기조 아래 기업이 취해야 할 실무적 방어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법적 리스크 방어 전략, ▲즉시 제재 기조에 대비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 공시제 대응 및 재해 원인조사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현업 안전관리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협회 문동민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들이 개정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강화된 감독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이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4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강남 KSA 퓨처밸류캠퍼스에서 열리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다. 참여 대상은 기업·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담당자 및 경영진이며, 협회 회원사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표준협회 교육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